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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2:42
中 공산당이 SNS 단속 강화 나선 이유는?…청년층 냉소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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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SNS 등 뉴미디어 규제 강화
올해만 700개 이상 사이트 폐쇄..'불온사상' 단속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며 체제 우월성 강조[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냉소주의를 막아라”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정치적 불만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수준의 반열에 오르고 IT 등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식 민주주의가 전세계에 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당의 이 같은 목소리가 외면 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은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지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교사, 퇴역군인 등의 파업이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냉소주의가 자칫 체제 불만으로 터져 나올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메신저나 SNS를 단속해 공산주의 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을 대상으로 ‘불온사상’을 유포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위챗에서 단속 대상이 된 한 계정은 한 청년이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가난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은 이 계정이 사회에 냉소를 확대하고 패배주의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산당은 올해 들어서만 7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9000개가 넘는 스마트폰 앱을 폐쇄했다. 이들이 부적절하고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산당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현 제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뉴미디어 본부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선전 간부들은 웹사이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위챗, 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전략분석센터의 덩유엔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 청년층에 대한 뉴미디어 영향력을 통제하는 게 체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이라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SNS 유행에 예민한 젊은 세대를 뽑아 베이징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 뉴미디어 운영 등을 맡기고 있다.

다만 공산당의 이 같은 노력이 젊은 세대의 성향을 바꾸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체제 자체가 경직된 만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 뉴미디어에만 힘을 실어주며 중국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인 헨리 찬은 “사상을 강조하다다보면 미디어 본연의 책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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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달 25일까지…공포·시행은 6월25일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 증가세【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해 4월 금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결정했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차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최근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19.7%에서 지난해 같은 달 27.0%로 증가했다.

이에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 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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